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가 80% 까지 높아집니다.
2022년 5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와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미래소득을 반영해주는 방안이 3분기에 시행됩니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60~7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LTV가 80%까지 높아지면 주택 구입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DSR 규제(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하) 때문에 대출을 받는게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청년을 대상으로는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소득 3000만원인 20대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30년 후 소득 추정치가 6000만원이라면 평균값인 4500만원이 DSR 산식에서 분모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 대신 업종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미래소득에 반영해주면 DSR 계산 때 분모인 소득이 늘어난다”며 “직종의 임금 증가율이 높을수록,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DSR이 완화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오는 8월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인 50년 만기 모기지 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담대로 총 5억원(금리 연 4.4%)을 빌릴 경우 만기가 40년이면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DSR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하반기부터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총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TV 및 DSR을 완화, 서민안심전환대출 공급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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