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 거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주휴수당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수당이며, 고용주는 법적으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가 약 90만 4천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약 151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한 직장이 아닌 다양한 직장을 구해야 하고, 사업자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 급여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급여는 201만 580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33만 6,700원인데 이 금액을 뺀다면 167만 3,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 차이를 매꾸기 위해 최저시급이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주휴수당 만큼을 받으려면 최저시급은 1만 1,555원이 되야 합니다.

 

폐지 가능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쪼개기 계약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감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 또는 개선될 가능성이 꽤 클것으로 보이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최저시급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계획중인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 후 근로자도 사업자도 혼란스럽지 않는 좋은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