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폐지 만 나이 계산방법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한국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2023년 6월 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나이 계산법 3가지

우리나라는 3가지의 나이로 구분하는데요.

출생년도 기준 1살로 시작해 내년에 1살이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연 나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만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초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도입된다면 모든 분께서는 1살씩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원심은 "만 56세",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으로 인해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 장기 지속

 

※ 연령한정 운전특양 적용연령 이해 혼선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전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별도 설명이 없어 일상생활에 익숙한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발생 소지 사전 차단 가능

 

※ 일상생활 속 불편 사례

1)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 로 기재된 경우

2) 만 6세 미만 동반아동 운송운임·요금 무료

 

※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

평택시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나이 계산법 일원화('만 나이'로 통일) 건의

 

'만 나이' 도입 효과

만 나이로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 장점

1) 나이의 통일로 법에서 나이에 대한 혼란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2) 전 세계 대부분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나이 감소에 따라서 중년, 노년층이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나이 구분으로 애매한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 단점

1) 200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빠른 년생들과 친구로 지냈는데 관계가 애매해져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2) 생일이 지났는지 않았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지는데,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나이에 따른 혼돈이 예상됩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고 초기에는 과거 도로명 주소 표시 변경에 따른 혼란이 있었듯이 분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언젠가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단점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