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세금 변경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번 글은 항상 핫한 주제인 부동산입니다.

그 중 2023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변경된다고 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확정이 아닌 예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길 바라며 확정이 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아래 글에 이런 단어가 나올텐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가격

세무 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 말이 어렵네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내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문재인 정부때 목표치인 72.7%는 물론, 올해 71.5% 보다 낮아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세로 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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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보유세 완화

전 정부가 올리려고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2023년에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고 인하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렇게 위에 설명드렸던 공시지가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진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것이라고 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및 세율 인하

기존의 공제액 및 세율을 인하할 예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현재 정부 개편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분명히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공제액

기존 : 1주택자 11억 / 다주택자 6억

23년 : 1주택자 12억 / 다주택자 9억

 

세율

기존 : 2주택 이하 0.6% ~ 3.0% / 3주택 이상 1.2% ~ 6.0%

23년 : 0.5% ~ 2.7%

 

세부담 상한

기존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300%

23년 : 150%

 

이 글을 마치며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그 중 부동산 세금 완화에 관해 정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적기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1주택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