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소식 하나 또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바로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같이 알아보시죠!

1.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2021년에 도입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2019년에 도입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추진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고, 2020년 7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노동자 - 사용자 - 정부)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현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 빈곤 →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합니다.
-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2)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합니다.
-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합니다.
-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야기하기 때문에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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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목적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하며, 상병수당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 및 운영 체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4.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5.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입니다.

[ 취업자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 지원 제외자 ]
①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② 타 제도 중복수급자
③ 자동차보험 수급자
④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⑤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 등)

6.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Ⅰ ]
①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 제한 無)
②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즉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
①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 제한 無)
② 대기 기간은 14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즉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형 3 : 의료이용일 수 모형 ]
①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② 대기 기간은 3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시)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만큼 지급

7.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 43,96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 급여 지급 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모형 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8. 모형1 & 모형2 지원 절차

①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 근로 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9. 모형3 지원 절차

①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 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 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 수의 상병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 지급 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